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01 선고 2021구합68179 판결
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 국세징수법 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24372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98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세징수법 2011년
2008년
4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
[매각결정취소][집56(2)특,317;공2008하,1799]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2007년
2002년
1985년
8. 서울고법 1985. 1. 17. 선고 83구5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5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3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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